도서정보
- 저자 : 백성기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창조문화
- 출판일 :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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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면접교섭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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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ML용량
5532k
대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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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설명한 지침서. 결혼과 이혼, 이혼과 가족문제, 자녀의 양육, 양육담당자의 양육의 내용, 양육비,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제한 및 배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실장으로 있는 저자가 이혼 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책. 이혼은 날로 늘어가고 있지만, 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안내서이다. 특히 자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1990년 개정된 가족법에 따라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실태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가정법원의 심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부록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가사소송의 절차와 서식 등 실무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백성기(저자) : 1956년 출생. 1980년 법원공무원 공채에 합격,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법원행정처 등에서 근무하다 1987년에 퇴직했다. 중앙대 행정재학원(행정석사),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문학석사 과정), 중앙대 법과대학원(문학석사 과정), 중앙대 법과대학원(법학박사 과정) 등을 수료했다. 현재 법무법인 한백 법률사무소 실장이다.
목차
제1편 결 혼 과 이 혼 제 1 장 결혼과 이혼 1. 머 릿 말 2. 결혼의 개념 가. 사랑과 미움의 아이러니 나. 결혼의 의미 3. 이혼의 개념 가. 이혼의 사회적 배경 나. 이혼의 개념과 역사 4. 이혼의 종류 5. 이혼의 효과 6. 이혼의 증가 제 2 장 이혼과 가족문제 1. 이혼과 부부문제 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 나. 대인관계문제 다. 사회생활상의 문제 라. 경제적 문제 2. 자녀와의 문제 가. 이혼에 대한 자녀들의 반응 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제 3 장 가족생활 1. 가족의 개념과 특징 가. 가족의 개념 나. 가족의 특징 2. 가족형태의 변화 가. 가족의 공적부조(公的 扶助) 나. 가족형태의 변화 3. 가족생활교육 제 2 편 양 육 권 제 1 장 자녀의 양육 1.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자 가. 현재의 법규정 나. 자녀 양육의 결정 2. 양육담당자 제 2 장 양육담당자의 양육의 내용 1. 양육사항의 결정기준 2. 양육의 내용 가. 신체상의 양육권 나. 정신상의 양육권 다. 법률상의 양육권 3. 법원의 양육자지정 심판례 4. 공동양육 가. 이혼후의 공동양육 나. 공동양육에 대한 찬반론 다. 요 약 제 3 장 양 육 비 1. 양육비의 청구 가.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 청구 나. 모(母)가 부(父)에 대하여 하는 부양료청구 2. 양육비 청구의 형태 가. 양육비의 부담기간 나. 양육의 정도 다. 양육비의 산출방법 3. 법원의 판결 실태 4. 양육비의 변경 가. 양육비의 변경 절차 나.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다.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라. 양육비 중 특별출연으로써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마. 양육비 변경의 시기 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의 추가청구 제 4 장 양육자의 변경 1. 친권자와 관계 2. 양육자변경에서의 양육권의 범위 3. 문제의 해결방안 4. 양육사항의 변경 제 5 장 맺 음 말 제 3 편 면 접 교 섭 권 제 1 장 머 릿 말 1.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2. 면접교섭권의 의미 가. 면접교섭권의 정의 나. 입법취지 3. 외국의 입법예 4. 면접교섭권의 필요성 제 2 장 면접교섭권의 법적 성질 1. 학 설 2.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례 3. 서울가정법원의 심판례 제 3 장 면접교섭권의 인정 1. 법규정상의 문제점 2. 정당한 당사자 3. 면접교섭권 심판의 청구취지 4. 면접교섭권의 내용 5. 인정의 범위 6. 면접교섭권에 관한 심판청구 제 4 장 면접교섭권의 제한 및 배제 1. 필 요 성 2. 당 사 자 3. 청구취지 4.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를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5. 양육비지급과의 관계 6. 제한 또는 배제의 방법 7. 면접교섭권 제한ㆍ배제심판의 주문예 8. 면접교섭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 5 장 맺 음 말 참 고 문 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