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최종만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나남출판사
- 출판일 : 1998-06-25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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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일본의 자치체 개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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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용량
506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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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현재 지방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쓴 본격 지방행정학 연구서.
이제 각 첫걸음을 옮긴 한국의 지방자치제개혁의 현장에 있는 저자가 현장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일본의 자치제 개혁에 대해 정리하였다. 일본의 자치제 개혁 동향 및 그 내용, 또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다.
일본의 자치제 개혁의 특징은 주민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지방곳곳에서 각양각색의 과제를 들고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일본의 자치제 개혁은 현실문제의 해결 단계에서 미래를 위한 대비 쪽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행정의 고객은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라 미래의 후손이란 것이다.
이 글은 실제 행정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과업들과 학문적으로 배우는 내용들과의 단층을 솔직하게 시인하는 입장으로써, 필자와 같은 행정가도 나설 수 있는 작은 역할과 영역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족한 식견이나마 이 책을 집필한다는 용기를 내었다. 연구범위를 자치체가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즉 문화ㆍ환경ㆍ개발ㆍ복지ㆍ정보화ㆍ국제화ㆍ관광ㆍ산업ㆍ재난관리 등으로 넓혀서 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 책에서는 지면ㆍ시간 관계상 이를 복지(제 12 장), 정보화(제 13 장)로 압축하였다.
저자 소개
최종만(저자) : * 전남 순천 출생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적학 석사) * 제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8년) * 감사원ㆍ환경청ㆍ전라남도청 근무 * 광주광역시청 지역국제국장ㆍ도시계획국장ㆍ교육원장ㆍ기획담당관 역임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역임 * 제1회 광주 비엔날레 사무차장 역임 * 일본 센슈대학, 게이오 대학 연구원 역임 * 현재 광주광역시청 문화관광국장 재직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자치체 개혁의 의의와 과제 제 1 절 자치체 개혁의 개념 제 2 절 자치체 개혁의 필요성 제 3 절 자치체 개혁의 이념 제 4 절 자치체 개혁의 테마 선정 제2장┃일본의 자치체 개혁의 진행사 제 1 절 제 1 차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 출범 제 2 절 제 2 차 임시행정조사회의 개혁 재개 제 3 절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개혁 진행 제 4 절 하시모토 행정개혁의 가동과 전망 제 5 절 자치체 개혁의 진행과정 제2부 중앙정부관련 제3장┃지방분권체계의 확립 제 1 절 국가와 자치체 관계의 변천 제 2 절 지방분권추진법과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제 3 절 중앙지방관계의 새로운 정립 제 4 절 필치규제의 개선 및 국가의 지방출선기관 정리 제 5 절 자치체 행정체제의 정비ㆍ확립 제4장┃재정 구조개혁과 지방재정의 강화 제 1 절 일본의 재정 개요 제 2 절 재정구조개혁의 동향 제 3 절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 제3부 지방정치 제5장┃정계재편과 지방정치의 약동 제 1 절 지방정치의 의의 제 2 절 일본의 중앙정치 개관 제 3 절 지방정치의 변천과정 제 4 절 지방정치의 새로운 움직임 제6장┃지방의회의 활성화 제 1 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개관 제 2 절 지방행정개혁에서의 지방의회의 위치 제 3 절 일본 지방의회의 현실 제 4 절 지방의회 개혁의 동향 제 5 절 지방의원의 정수와 보수 조정 제 6 절 지방의원선거의 새로운 바람 제4부 주민 제7장┃주민운동과 직접민주제의 실행 제 1 절 주민운동의 현주소 제 2 절 일본의 직접민주제도 제 3 절 주민운동에 의한 직접민주제 실행사례 제 4 절 주민투표 관련 논쟁 및 그 제도화의 움직임 제8장┃자원봉사활동의 확산 제 1 절 자원봉사자의 의의 및 중요성 제 2 절 일본의 자원봉사자 실태 제 3 절 코베대지진과 자원봉사자 혁명 제 4 절 자원봉사자의 활동 분야 제 5 절 기업자원봉사자 제 6 절 교육과 자원봉사 제 7 절 노년 자원봉사자 제 8 절 자치체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제 9 절 앞으로의 과제 제5부 지방행정 제9장┃기구ㆍ정원ㆍ사업의 감량ㆍ효율화 제 1 절 자치체 기구ㆍ정원ㆍ예산의 개요 제 2 절 자치체 경영진단과 행혁도 제 3 절 기구ㆍ정원의 감축 제 4 절 사무ㆍ사업의 효율화 제 5 절 지방공영기업의 운영 개혁 제10장┃민간위탁과 제3섹터의 경영개선 제 1 절 민간위탁 추진 배경 제 2 절 민간위탁 현황 및 직영과의 비교 제 3 절 제 3 섹터의 활성화 제 4 절 공설민영과 이용요금제도 제11장┃정보공개와 부패방지 제 1 절 일본의 관료제 비판 제 2 절 일본 공무원의 오직(汚職) 동향 제 3 절 정보공개에 의한 부정적출사례 제 4 절 정보공개조례 및 정보공개법의 제정 제 5 절 감사제도의 개혁 제12장┃지역복지 시스템의 구축 제 1 절 고령화ㆍ복지사회화ㆍ지역복지화의 추세 제 2 절 일본의 사회복지개혁의 동향 제 3 절 일본의 사회복지정책 기반 제 4 절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제 5 절 지역복지의 앞으로의 과제 제 6 절 고령자주택과 복지용 도시기반시설 제13장┃행정ㆍ지역정보화의 추진 제 1 절 정보화사회와 행정개혁 제 2 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동향 제 3 절 일본의 정보화 추이 제 4 절 행정의 정보화 추진상황 제 5 절 지역의 정보화 추진 제 6 절 정보화인력의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