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한상철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01-10-20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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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시민행정론 -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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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ML용량
351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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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시민은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나 인적ㆍ물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원의 관리 및 조정을 통해 정책목표의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즉 생산적 참여를 통하여 정책목표의 달성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그와는 반대로 소극적 태도로 이를 방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행위 등을 통하여 정책의 근본적인 내용과 방향을 변경시키기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행정학적 관심은 관료조직 자체와 그 내부의 운영문제나 아니면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정책의 개발 등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의 체계를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현대사회의 특징과 시민의 중요성, 특히 시민의 힘을 개관하고 행정과정상 일어나는 시민들의 정책행태 내지는 대 행정부 행태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2장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순응」, 제3장 「시민참여」, 제4장 「시민공동생산」, 제5장 「집단민원」, 제6장 「지역이기주의」, 제7장 「시민운동」을 다루고 있다. 매 장(章)마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도록 하였는바, 행정현장에서의 실무접촉의 기회가 적은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제8장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분권화가 기저(基底)를 이루어야 하겠기에 「분권화」를 취급하였고, 부록으로 일본지방분권추진위원회 중간보고(초)를 번역하여 수록하였다.
저자 소개
한상철(저자) : 원주 중ㆍ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타운(Georgetown)대학교 Investment Negotiation Course 수료 강원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원주 진광중, 대성중ㆍ고 교사 행정고시 합격(행시 10회) 노동청ㆍ상공부 사무관, 상공부 법무담당관 강원도 기획담당관, 화천ㆍ횡성군수 이북5도청 사무국장 대통령 비서실 민정과장 내무부 편성운영과장 강원도 삼척ㆍ동해ㆍ원주ㆍ속초시장 강원대, 상지대, 연세대, 원주대 강사 한국정책학회, 강원행정학회 이사 6.27 지방선거 출마 4.11 총선 출마 자유민주연합 원주시지구당 위원장 민선 2기 원주시장(현재)
목차
▶ 머리말 제 1 장 ┃ 정부와 시민 :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와 시민행태 제1절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와 그 배경 1.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 2. 시민사회의 공적 역할증대의 배경 제2절 시민행태에 관한 관심의 증대 1. 주권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2. 대상집단(target groups)으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3. 행정소비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4. 공공재화의 생산자로서의 행태에 대한 관심 제3절 Good Governance : 맺는 말에 대신하여 제 2 장 ┃ 정책의 전개과정과 정책순응 제1절 정책기초개념의 정리 제2절 정책순응의 의의와 논의배경 1. 정책순응의 의의 2. 정책순응의 논의 배경 제3절 정책순응 연구로서의 정책집행 연구 1. 정책집행연구와 정책순응 문제: 정책집행연구의 배경 2. 정책집행연구모형의 정립 제4절 정책순응의 영향변인 1. 정책순응 또는 시민행태 연구의 전개 2. 정책순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 제5절 행정기관의 정책순응 확보 메카니즘 1. 정책순응 확보를 위한 기본 틀 2. 정책순응 확보의 수단 사례분석: 사익추구를 위한 정책불응에서 야기된 집단의 피해 ─ 축산단지 폐수 유출 사고 ─ 제 3 장 ┃ 시민참여 제1절 시민참여의 개념 1. 버바(Sidney Verba)의 정의 2. 사무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정의 3. 아른스타인(Sherry R. Arnstein)의 정의 4. 백완기 교수의 정의 제2절 시민참여와 삶의 질(質) 향상 제3절 시민참여의 형태 1. 제도적 참여(制度的 參與) 2. 비제도적 참여(非制度的 參與) 제4절 시민참여의 기능 1. 순기능(順機能) 2. 역기능(逆機能) 제5절 시민참여이론에서 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관계 제6절 우리나라에서의 시민참여 1. 시민참여 현황 2. 시민참여(市民參與)의 문제점 제7절 시민참여의 활성화 1. 참여통로(參與通路)의 개선 2. 참여비용의 최소화 3. 정보공개의 확대 4.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5. 자치권의 확대 강화 6. 시민의식의 참여 지향화 7. 공무원의 의식 및 행태 개선 8. 시민단체의 강화 9. 자치단체장의 의지 사례분석1: 작지만 소중한 첫걸음―시민과의 대화 사례분석2: 고양시 일산구의 러브호텔 건설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제 4 장 ┃ 시민공동생산(Coproduction) 제1절 시민공동생산의 개념 제2절 시민공동생산의 내용 1. 시민공동생산의 형태 2. 시민공동생산의 한계 3. 시민공동생산에 있어서의 정책대안 4. 한국에서 시민공동생산의 현황과 과제 제3절 시민공동생산논의의 의의 제4절 시민공동생산의 이점과 한계 사례분석1: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원재활용 사업의 성공 사례분석2: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가꾸어 낸 도시환경 제 5 장 ┃ 집단민원(集團民願) 제1절 집단민원의 개념 제2절 집단민원(集團民願)을 보는 시각 1. 부정적(否定的) 시각(視角) 2. 긍정적(肯定的) 시각(視角) 3.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에 대한 평가 제3절 집단민원의 특징 1. 시민의 정책에 관한 기존 논의의 유용성 2. 집단민원의 발생과 처리 일반에 관한 분석틀 제4절 집단민원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1. 문제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 2. 법적ㆍ제도적 체계와 관련된 변수 3. 시민 및 집단과 관련된 변수 4. 환경과 관련된 변수 제5절 집단민원의 해소방안 1. 대처방안과 문제점 2. 해소방안 사례분석1: 혐오시설 이전에서 본 새로운 행정이념ㆍ절차적 민주성의 가치 사례분석2: 시민과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한 혐오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 6 장 ┃ 지역이기주의(地域利己主義) 제1절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특징 3. 지역이기주의를 보는 시각 제2절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양상 1. 발생주체에 의한 분류 2. 발생성격에 의한 분류 3. 최근 지역이기주의 발생사례에 관한 개관 제3절 지역이기주의의 갈등원인과 해소방안 1. 갈등의 원인 2. 갈등해소 방안 사례분석: 합법성과 민주성의 괴리에서 비롯된 갈등 제 7 장 ┃ 시민운동 제1절 시민사회 1. 시민사회의 개념 2. 시민사회에 대한 이론적 조명 3. 시민사회의 특징 제2절 시민정신 1. 시민의 개념 2. 시민정신 3. 시민정신과 자본주의 4. 시민정신과 민주주의 5. 21세기 현대사회의 시민정신 6.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정신 제3절 시민운동 1. 시민운동에 대한 개관 2. 시민운동의 필요성 3. 한국 시민운동의 발전과정 4. 시민운동의 과제와 방향 사례분석1: 계도지 폐지에 따라 겪은 고통과 얻은 보람 사례분석2: 시민의 힘에 의한 잊혀진 문화의 재조명― 원주한지문화제 제 8 장 ┃ 시민사회와 지방분권화 제1절 지방분권화의 개념과 논거 1. 지방분권화의 개념 2. 지방분권화의 논거 제2절 일본의 지방분권화 1. 지방분권 추진배경 2.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권고 3.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활동 성과 제3절 한국의 지방분권화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 제4절 분권화 추진전략 1. 시민사회의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3. 중앙정부의 역할 4. 맺으며 ▶ 부 록 ┃ 분권형 사회의 창조 ▶ 참고문헌 ▶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