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권순일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02-06-30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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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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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ML용량
1229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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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외환위기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투자권유 관련 분쟁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투자권유자책임에 관한 우리 법원의 판례도 상당량 축적되게 되었다. 재판사무에 종사하기 시작한 이래 법과 경제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자는 증권투자권유자책임이론을 정리하고 대출자책임이론 및 도산제도에 관한 연구 결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증권투자권유자의 책임에 관한 연구>, <증권회사 담보 유가증권 보관, 처분의 법률관계> 등 그 동안 발표했던 논문을 중심으로 법조 실무계는 물론 금융산업종사자 나아가 일반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저자 소개
권순일(저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미국 Columbia 법과대학원 LL.M. 미국 UC Berkeley 법과대학원 V,S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판사 (1985~1990)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심의관 (1993~1995)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1996~1998) 미국 Federal Judicial Center Judicial Fellow (1998~1999)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1999~2000)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 저서 및 논문으로는 <현물출자에 관한 연구>(1989)(1993)<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물>(1994)<투자권유와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1998)<증권투자신탁거래에 있어서 수익보장약정의 효력과 투자자의 보호의무>(2000)
목차
머리말 제 1 편 證券投資勸誘者의 責任에관한 硏究 제 1 장 序 論 제 1 절 硏究의 目的 제 2 절 硏究의 範圍와 構成 제 2 장 證券市場에서의 投資勸誘者의 意義 및 類型 제 1 절 序 說 Ⅰ. 投 資 者 Ⅱ. 投資對象 Ⅲ. 投資勸誘者 제 2 절 證 券 會 社 Ⅰ. 投資勸誘者로서의 證券會社의 任職員 Ⅱ. 證券會社 任職員의 投資勸誘行爲 제 3 절 受益證券과 뮤츄얼펀드의 運用ㆍ販賣會社 Ⅰ. 證券投資信託의 意義, 類型 및 發展經過 Ⅱ. 投資信託商品의 投資勸誘者 Ⅲ. 投資信託商品의 投資勸誘行爲 제 4 절 投資諮問會社 Ⅰ. 投資諮問業의 意義 Ⅱ. 投資諮問業의 發展經過 Ⅲ. 投資諮問會社 任職員의 投資勸誘行爲 제 3 장 投資勸誘에 대한 規制 제 1 절 美 國 Ⅰ. 總 說 Ⅱ. 브로커(broker)ㆍ딜러(dealer) Ⅲ. 投資諮問業者(Investment Advisor) Ⅳ. 投資會社(Investment Company) 제 2 절 日 本 Ⅰ. 證券會社 任職員의 投資勸誘에 대한 規制 Ⅱ. 證券投資信託商品의 販賣勸誘行爲에 대한 規制 Ⅲ. 投資顧問業者의 投資勸誘行爲에 대한 規制 제 3 절 우리 나라 Ⅰ. 總 說 Ⅱ. 證券會社 任職員의 投資勸誘에 대한 規制 Ⅲ. 投資信託會社等 任職員의 投資勸誘에 대한 規制 Ⅳ. 投資諮問會社 任職員의 投資勸誘에 대한 規制 제 4 장 投資勸誘者의 責任 제 1 절 美 國 Ⅰ. 總 說 Ⅱ. 聯邦證券法上의 詐欺法理 Ⅲ. 信認義務理論 제 2 절 日 本 Ⅰ. 總 說 Ⅱ. 不當勸誘行爲理論 Ⅲ. 適合性原則理論 Ⅳ. 說明義務違反 제 3 절 우리 나라 Ⅰ. 總 說 Ⅱ. 保護義務理論 Ⅲ. 忠實義務理論 제 5 장 結 論 제 2 편 제 1 장. 證券會社 擔保有價證券 保管ㆍ處分의 法律關係 Ⅰ. 序 說 Ⅱ. 信用去來保證金 代用證券 등 納入의 法律關係 Ⅲ. 信用去來保證金 代用證券等 處分의 法律關係 Ⅳ. 結 語 제 2 장. 共同不法行爲責任의法經濟學的 分析 Ⅰ. 序 論 Ⅱ. 共同不法行爲의 法的 構造 Ⅲ. 民法 第760條 第1項의 法經濟學的 意義 Ⅳ. 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制限에 관한 論議 附 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