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염규석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학문사
- 출판일 : 2000-05-25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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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특수저당법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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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PDF용량
78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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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학자들은 채권의 담보법에 대한 연구가 이미 극치에 달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변동하거나 유동하는 집합물 담보에 기업담보등 특수담보에 대한 연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담보력이 부족한 여러 개의 목적물을 집적하여 설정이 가능한 공동저당권 등이 민법전에 규정되기는 하였다. 현실적 금융거래에 있어서 공동저당, 근저당, 공장저당, 재단저당 등 툭수저당권의 사용이 일반저당권을 압도하고,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기존의 담보제도에 대한 개선과 새로운 유형의 담보제도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한 결과이다.
저자 소개
염규석(저자)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졸업 (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졸업 (법학박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현) 경북대학교, 세명대학교 강사 주요논문으로는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민법 제358조의 적용범위에 대한 재고 물권변동에 있어서 물권적 의사표시의 시기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에 대한 음미 외 논문다수
목차
제1편 序論 제2편 民法上의 特殊抵當權 제1장 根抵當權 제2장 共同抵當權 제3편 特別法上의 特殊抵當權 제1장 財團抵當權 제2장 立木抵當權 제3장 動産抵當權 제4장 기타의 特殊抵當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