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정긍식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박영사
- 출판일 : 2002-01-15
- 공급사 : 북토피아
-
지원기기:
| 제목 : 한국근대법사고 | |
|
| |
|
|
|
|
| |
형태
XML용량
1816k
대출현황
대출가능
예약현황
예약 (0)
작품 소개
1894년 갑오개혁 이후 1910년 한일합방까지 공포된 법령을 내용별로 정리한 資料集로 근대법사에 관한 基礎資料의 정리와 解題的 성격이 강한 자료집과 번역서, 저자의 특집논문과 계몽적인 글들을 모았다.
본서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제1부는 1894년 6월 갑오개혁부터 1910년 8월 한일합방까지 법제의 변화를 살핀 일곱 편의 글로 서구 법제를 소개한 일본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여러 지면에 발표한 글을 다시 정리하여 중복된 내용을 刪削,보충하여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근대법사의 전체를 조망하려고 하였다.
제2부는 식민지 조선의 법제에 대한 글 여섯 편과 번역 한 편으로 이루어져 제1부와 달리 부분적으로는 중복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독립된 논문들이다.
제3부는 논문이 아닌 각기 다른 저서의 서평 세 편을 모았다. 저서의 학술적 가치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있어야 한다. 비판 없이는 새로운 도약이 없기에 우리 모두의 힘찬 비약을 위해 묶어 보았다.
저자 소개
정긍식(저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1981년에 입학하고 1986년에 졸업하여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한국법제사를 연구하며 강의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가족제도, 특히 가계계승 문제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글을 발표하였다. 법학계와 역사학계를 아우르면서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법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저서로는 역사학자와의 공동저서인<조선시대생활사 2><전통과 근대의 충돌>과 법학자와 함께 펴낸<법학의 이해><법률가의 윤리와 책임>, 번역서로 <관습조사보고서>등이 있다.
목차
▶ 序 文 제1부 近代法의 形成과 展開 제1장 日本의 韓國侵略과 條約 제1. 朝鮮의 開港과 江華雁 條規의 締結 제2. 壬午軍亂과 濟物浦條約의 締結 제3. 甲申政變과 漢城條約 제4. 甲午改革과 法制의 改革 제5. 統監府와 日本의 韓國支配 제6. 日本의 韓國倂合 過程에 대한 法的 考察 제2장 時期區分과 法制의 變遷 제1. 각 時期 法制의 흐름 제2. 韓國 近代法의 始期에 대한 檢討 제3장 立法과 公文書 제1. 立法 제2. 公 文 書 제4장 法令 起草機關 제1. 自主的 立法機關 제2. 他律的 立法機關 제3. 맺음말 ≪참고≫ 開化期(1895~1910) 立法關聯者 名單 제5장 統監府 法制 제1. 統監府의 組織과 權限 제2. 統監府의 立法權과 그 性格 제3. 統監府法令의 內容과 特色 제4. 統監府 法制의 歷史的 意義 제6장 刑法艸案 제1. 序言 제2. 內容 제7장 法에 대한 認識의 轉換 제1. 法에 대한 認識 제2. 法學敎育 제3. 法觀의 變化와 歷史的 意義 제4. 西歐法 受容의 原因 제2부 植民地 法制의 形成과 展開 제1장 植民政策과 植民地 朝鮮의 法制 제1. 머리말 제2. 開港과 西歐法의 强制移植 제3. 植民地 朝鮮의 法制構築 제4. 解放과 植民地 法制의 淸算 제5. 맺음말 제2장 日本의 慣習調査와 그 意義 제1. 머리말 제2. 民事立法의 推移 제3. 慣習調査 제4. 『慣習調査報告書』 제5. 맺음말 제3장 司法制度 제1. 머리말 제2. 西歐裁判制度의 導入 제3. 植民地 朝鮮의 裁判制度 제4. 裁判節次 제5. 法曹集團 제6. 맺음말 제4장 宗中財産의 法的 問題 제1. 問題의 提起 제2. 宗中의 意義 제3. 宗中財産 제4. 맺 음 말 제5장 自山 安廓의 韓國法史 理解 제1. 머리말 제2. 生涯와 國學硏究의 旅程 제3. 韓國法史의 理解 제4. ≪朝鮮文明史≫의 硏究史的 意義 제5. 맺음말 제6장 西歐法 受容의 歪曲 제1. 現在, 法的 狀況 제2. 西歐法의 自主的 受容의 挫折 제3. 植民地化와 西歐法의 歪曲 제4. 다시 現在, 그리고 未來 ≪부록≫유럽 각국 殖民地法制槪要 제1편 獨逸保護領 제2편 네덜란드 殖民地 제3편 英國殖民地 제4편 프랑스 殖民地 제3부 書評 제3부 書評 제1. 沈羲基 著, 『韓國法制史講義』 제2. 朴錫武ㆍ丁海廉 역주, 『역주 欽欽新書』 제3. 金鐸敏ㆍ任大熙 主編, 『譯註 唐律疏議』 參考文獻後 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