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박선영
- 등록일 : 2003-09-18
- 출판사 : 법문사
- 출판일 : 2002-02-20
- 공급사 : 북토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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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언론정보법연구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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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ML용량
800k
대출현황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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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21세기의 언론ㆍ정보법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무엇인지, 언론의 자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언론의 자유인지, 언론기관의 자유는 어떻게ㆍ어떤형태로ㆍ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학문적인 회의와 의문들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삶 속으로 전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저자가 최근 2~3년가 관련학술기관지에 게재하였던 논문들을 최근 판례를 첨가하고 법개정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제별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법리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다시 묶은 것이다.
저자 소개
박선영(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1983~1984)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계약조교수 저서로는 <현대생활과 법>(동현출판사, 1997)<법학개론>(동현출판사, 2001)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실태와 평가><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등 다수
목차
서 문 제 1 부 21세기 언론ㆍ정보의 자유 제１장 정보화사회에서 보호되는 언론의 범위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의 영역 제３절 결 론 제２장 언론기관의 자유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언론기관의 외적 자유 제 3 절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 제４절 결 론 제３장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리의 변화 제１절 매체환경의 변화 제２절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의 변화 제３절 법리의 변화 제４절 결 론 제４장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 제１절 어린이의 기본권 주체성 제２절 현행법상 어린이의 개념과 어린이의 법적 지위 제３절 정보수용자로서의 어린이의 권리 제４절 입법제언 제５장 영화사전심의제에 관한 고찰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사건의 개요 제３절 검 토 제４절 맺는 말 제２부 언론보도와 명예훼손 제１장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의 법리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대판 1998.5.8. 97다34563 제３절 공적 인물(공인)과 공공의 이익 제４절 진실성과 상당성 제５절 결 론 제２장 헌법소원사건을 통해서 본 명예훼손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주요사건의 개요 제３절 검 토 제４절 결 론 제３장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리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공인과 공무원 제３절 원고적격(피해자적격) 제４절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제５절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제６절 결 론 제４장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알 권리 제３절 피의사실 공표 제４절 알 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제５절 피의사실의 보도와 언론의 책임 제６절 결 론 제５장 명예회복과 정정보도청구권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사실관계 제３절 재판의 경과 제４절 법적쟁점 제５절 맺는 말 제３부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제１장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가상공간 － 정보의 바다 인가, 불법의 바다 이나?－ 제３절 가상공간에 대한 법률 규제 논의－미국을 중심으로 제４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법적 논의 제５절 결론－법적 대응의 한계와 대안 제２장 인터넷의 법적 규제와 한계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헌법적 논의 제３절 외국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제４절 정보망법 개정안상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제５절 결 론 후 기 제３장 인터넷방송의 의의와 헌법적 성격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인터넷방송이란? 제３절 인터넷방송의 성격 제４절 인터넷방송에 관한 법제 제５절 결 론 제４장 인터넷방송의 자유와 한계 제１절 글머리에 제２절 인터넷방송의 자유 제３절 인터넷방송의 책임과 제한 제４절 인터넷방송의 등급제 제５절 결 론 제５장 인터넷신문ㆍ방송과 반론권 제１절 새로운 전자기술의 발달 : 언론매체로의 통합 제２절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방송 제３절 매체의 변화와 반론권 제４절 인터넷언론에서의 반론권 실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제６장 가상공간과 불온통신 제１절 가상공간의 출현과 새로운 법리의 등장 제２절 실정법상의 불온통신 규제 제３절 외국의 입법례와 운용 실태 제４절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