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제목 : 언론정보법연구 2
저자 : 박선영	등록일 : 2003-09-18
출판사 : 법문사	출판일 : 2002-07-10
공급사 : 북토피아	지원기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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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99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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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방송매체를 규율하는 방송법과 방송법제론의 전반적인 연구로서 의한 21세기의 언론,정보법 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최근 2~3년가 관련학술기관지에 게재하였던 논문들을 최근 판례를 첨가하고 법개정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제별로 다시 묶은 것으로 각장마다 논의의 전개상 필연적으로 중복될 수 있는 관련부분에서 상세하게 직접적인 부분을 6장로 나누어 다뤘다.
제1장에서 방송의 자유에 관한 기본이론을 역사적 맥락에 따라 재조명하였고,
제2장에서 이러한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나온 방송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여 방송에 의한 기본권 침해 형태와 그에 따른 구제책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현행 방송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보았다.
제4장에서는 변모하는 매체환경 속에서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제5장에서는 공영방송의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연구,
제6장에서는 정부 규제 일변도에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송에 있어서의 반론권의 이론과 법제, 그리고 실제 운영 모습을 관련 판례와 함께 조망해 보았다.

저자 소개

박선영(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소르본느대학 연수(1983~1984)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현)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계약조교수 저서로는 <현대생활과 법>(동현출판사, 1997)<법학개론>(동현출판사, 2001)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위헌법률심사제의 실태와 평가><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반론권에 관한 비교헌법학적 고찰><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등 다수

제１장 방송의 자유와 법적 제한 제１절 방송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２절 표현의 자유에 관한 각국의 법리 제３절 방송의 법적 지위 제４절 정부규제의 정당화 제５절 방송사의 권리 제６절 결 론 제２장 방송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제１절 한국언론의 특성과 방송 제２절 방송 관련 소송의 추이 제３절 방송과 명예훼손 제４절 방송금지가처분 제５절 특수한 형태의 방송소송 제６절 방송소송과 기본권의 충돌 제７절 결 론 제３장 현행 방송법에 대한 헌법학적 고찰 제１절 헌법 구체화법으로서의 방송법 제２절 방송의 법적 기능 제３절 현행 방송법과 헌법 제４절 결 론 제４장 방송정책기구의 위상 및 역할 제１절 방송 환경의 변화 제２절 주요 국가의 입법과 방송정책기구 제３절 한국의 방송정책기구 제４절 結語―바람직한 방송정책기구의 지위와 기능 제５장 공영방송과 TV수신료 제１절 서 론 제２절 공영방송 제３절 공영방송제도와 재원조달방법 제４절 KBS와 수신료 제５절 수신료의 법적 성격 제６절 KBS 수신료제도의 문제점 제７절 결 론 제６장 방송과 반론권 제１절 반론권이란 무엇인가? 제２절 방송과 반론권 제３절 현행 방송법상의 반론권 규정 제４절 반론권의 이론과 실제 제５절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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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