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보
- 저자 : 김명기
- 등록일 : 2013-11-05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출판일 : 2013-06-01
- 공급사 : 우리전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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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 제목 : 독도의 영유권과 국제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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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XDF용량
24838k
대출현황
대출가능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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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한국정부는 독도영유권이 한국에 귀속된다는 근거로 독도를 점유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일본의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책은 독도영유권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모은 것으로 한국의 독도영유권보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담고 있다.
저자 소개
김명기(저자)
: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ㆍ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일본정부의 기본전략
제3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사법제판소의 관할권
제4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문서 및 지도의 증거능력·증명력
제5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국제재판의 불복 및 페드라 브랑카 사건 판결
제6장 독도영유권 분쟁과 다케시마 10포인트 제10항 비판 및 한국의 독도영유권의 법적 근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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